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사 책임

자녀의 학교폭력 가담 사실을 통보받은 뒤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 소송까지 예고하면 부모님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가담 정도, 피해 규모,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감독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와 금액은 피해 정도, 가담 정도, 부모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 합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평소 자녀의 생활지도, 학교생활 관리, 문제 행동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왔는지가 책임 범위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책임 비율이 중요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한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전원과 그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따라간 수준인지, 실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져 책임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 기간, 정신적 피해 주장, 가담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기준으로 적정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 측과의 협상에서 가담 정도와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조율했고, 자녀의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피해 정도, 가담 내용, 증거, 피해 측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가해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내부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적정선을 조율해야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상담비, 가담 정도를 분석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전면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학폭위 자료와 결정 내용은 민사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측 요구에 끌려가거나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민사 책임은 사실관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피해 측의 요구에 무작정 끌려가지도, 근거 없이 모든 것을 부인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