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언어폭력,
학폭위 징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

단체 카카오톡 방의 욕설과 따돌림.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될까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불링과 언어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징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건은 피해의 심각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아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깊습니다. 사이버 불링과 언어폭력이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를 높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강요, 명예훼손, 모욕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인스타그램 댓글 공격, 온라인 커뮤니티 비방, 게임 내 따돌림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언어폭력도 직접적인 욕설·모욕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무시, 조롱, 험담, 소문 유포처럼 심리적 고통을 주는 언어적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증거, 지금 당장 이렇게 확보하세요

온라인 자료는 삭제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발견한 즉시, 다음을 빠짐없이 남겨 두십시오.

증거가 많고 체계적일수록 학폭위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또렷이 전달됩니다.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목록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지 않는 폭력일수록
입증이 수위를 가릅니다

24시간 이어지는 온라인 공격은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 학생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사이버 불링과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벼운 폭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24시간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공격은 아이에게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분명한 가해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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