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손해배상,
청구 항목 총정리

학폭 피해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치료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길게 이어지고, 학업이 중단되고, 후유증이 성인까지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오늘은 청구 가능한 항목 전체를 체계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뒤늦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손해배상은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극적 손해 :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부

적극적 손해는 학폭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가장 먼저 치료비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정신과 상담·치료비, 심리 치료비, 입원비와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통원 교통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대체교육비, 전학이 필요했던 경우의 이사 비용도 들어갑니다.

소극적 손해 : 놓치기 쉬운 일실이익

소극적 손해는 학폭이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학생이라 당장의 수입 상실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후유장해가 남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해 장래 근로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래 소득에 대한 일실이익을 청구합니다.

신체적 후유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 취업해 소득을 얻는 시점부터 정년까지의 소득 상실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청구합니다. 이 부분은 후유장해 진단서와 전문의 감정으로 입증하며, 청구액 규모가 커 정교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 피해자와 부모 모두 청구합니다

학폭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다투는 항목이 위자료입니다. 피해 아이 본인의 위자료는 학폭의 경위, 지속 기간, 가혹성, 피해자의 나이, 후유증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종합해 정합니다. 지속적·조직적 괴롭힘, 성적 가해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청구 상대방, 가해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 부모의 경제력이 부족할 때는,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구가 실질적인 회수의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구성해 배상액을 크게 높인 사례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분은 1년 넘게 이어진 집단 괴롭힘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 측은 치료비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했고, 정신적 피해는 “애들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피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고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학교 상담 기록, 가해 행위가 담긴 메시지·SNS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향후치료비 산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확보하고, 장래 근로 능력에 미칠 영향도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내면
남은 배상을 놓칩니다

어떤 항목을,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분이 겪은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야 할 배상을 남김없이 챙기십시오.

학폭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을,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료비만 받고 사건을 끝내는 것과, 피해 전체를 정리해 배상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녀분이 겪은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야 할 배상을 남김없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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