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 CYBER BULLYING

학교폭력 변호사 잘하는 곳
사이버 학교폭력,
카톡 왕따도 학폭 처분 대상입니다

단톡방 배제, 저격 글, 사진 유포, 반복적인 메신저 괴롭힘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폭의 판단 기준부터 피해·가해 학생 대응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01	사이버폭력도 법에 명시된 학교폭력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접 욕설하거나 때리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는 이른바 카톡 왕따 역시 관계적 따돌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사이버 학폭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 피해가 24시간 이어지고 빠르게 확산되며 집단성이 쉽게 형성됩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노력을 살펴봅니다. 사이버폭력은 지속성과 집단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되기 쉽고,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협박·성폭력 관련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피해 학생 측이라면 증거가 전부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상대방, 날짜, 시간,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긴 대화는 캡처와 함께 화면 녹화를 병행하면 대화의 전체 흐름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면 대화방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04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감정 대응은 금물입니다 장난이었다는 축소 대응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전체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 학생 전원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했는지, 직접 글을 작성했는지,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는지, 동조 댓글이나 재전송을 했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SUCCESS CASE

수개월간 이어진 단톡방 괴롭힘을 입증한 사례

CONSULTATION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증거 확보와 가담 정도 분석부터 학폭위, 민형사 절차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