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 ADMINISTRATIVE APPEAL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가능성은?

가해 학생 측은 과도한 처분을, 피해 학생 측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집행정지부터 학생부 정정,
가해·피해 학생 측 대응까지 박상준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폭위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는 가해 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끼는 피해 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분 통보를 받은 뒤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01	학폭위 결정에 왜 불복해야 할까 처분은 학생부와 학교생활, 진학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단순한 학교 내부 지도가 아닙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기간과 삭제 시점에 따라 진학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거나 접촉과 보복 위험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모두 학폭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청구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과 실제 처분일을 확인한 뒤 즉시 증거와 심의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03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와 전학 등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학교생활과 학습 환경이 바뀌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	양측의 준비 방향은 다릅니다 가해 학생 측은 책임 범위와 처분 비례성을, 피해 학생 측은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CONSULTATION

학폭위 결정 불복,
박상준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부터 처분 취소·변경 가능성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