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대입에 미치는 영향
조회수 : 27
SCHOOL VIOLENCE · STUDENT RECORD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대입에 미치는 영향
대입에 미치는 영향
학폭위 조치는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기부와 대입, 이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 호수별 생기부 기재와 보존,
대입 반영과 불복 가능성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대입 반영과 불복 가능성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POINT 01 조치 호수별 기재 방식 차이 |
POINT 02 대입 전형 전반에 영향 가능 |
POINT 03 결정 후에도 불복 검토 가능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조치는 받았지만 아이가 반성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다가 생기부에 남는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대입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01 |
학폭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와 보존, 대입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됩니다. 조치 수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02 |
생기부 기재와 보존은 조치별로 다릅니다 경미한 조치의 기재유보 가능성과 중한 조치의 장기 보존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1호부터 3호까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첫 사안에 한해 조건부 기재유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다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유보되었던 내용까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은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되고, 조치별로 삭제 시점과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03 |
대입에서 학폭 이력은 이렇게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전형에서도 감점이나 지원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교과전형에서는 정성 또는 정량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수능·논술·실기전형에서도 대학별 기준에 따라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치 호수가 높을수록 불이익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4 |
조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왜곡, 과중한 조치, 절차 하자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가담 정도보다 무겁게 평가되었거나, 갈등의 전체 맥락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성과 화해 노력이 누락되었거나,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 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SUCCESS CASE
조치 수위를 낮춰 대입 불이익을 줄인 사례
고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비교적 높은 호수의 조치를 받은 사건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어 비교적 높은 호수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치가 생기부에 남으면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담 정도가 신고 내용보다 제한적이었고, 갈등의 경위에 쌍방성이 있었으며, 반성과 화해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 행위 범위와 갈등의 전체 맥락, 사건 이후의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SULT
조치 수위가 한 단계 조정되어 생기부 기재·보존 불이익 감소
CONSULTATION
학교폭력 생기부·대입 영향,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조치 수위와 생기부 기재, 대입 영향, 불복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1 조치 호수와 기재 확인
현재 조치와 생기부 기재·보존 여부를 살펴봅니다.
02 대입 영향 분석
지원 전형과 조치 호수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합니다.
03 심의·불복 대응 정리
네이버 전화상담 바로가기 →
조치 전 심의 대응과 결정 후 불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치 하나가 생기부에 남고, 그 기록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과 진로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조치가 결정되기 전이라면 심의 대응을, 이미 결정되었다면 불복 가능성을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하나가 아이의 대입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 전후의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생기부 #학폭생기부기재 #학폭대입영향 #학폭조치불복 #학폭행정심판 #학폭전문로펌 #학교폭력대응 #생기부기재유보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