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학폭위 결과에 억울하다면, 재심 대신 행정심판
조회수 : 40
학폭위 결과에 억울하다면, 재심 대신 행정심판
간편 상담 예약 바로가기 →
SCHOOL VIOLENCE · ADMINISTRATIVE APPEAL
학폭위 결과에 억울하다면,
재심 대신 행정심판
재심 대신 행정심판
지금은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학폭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POINT 01
재심 폐지
행정심판으로 변경 |
POINT 02
가해·피해 학생
모두 청구 가능 |
POINT 03
90일·180일
청구 기간 준수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 결과가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하려는데 어디에 하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부모님들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달리 재심 절차가 없어졌고, 그 자리를 행정심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전 방식대로 알아보다가 정작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 결과가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하려는데 어디에 하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부모님들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달리 재심 절차가 없어졌고, 그 자리를 행정심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전 방식대로 알아보다가 정작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
01
|
‘재심’은 사라지고 ‘행정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조치를 다툽니다.
|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별도의 재심 기구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정되면서 재심 절차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지금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그 심의 결과인 조치 처분에 대해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2
|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양측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절차입니다.
|
|
가해 학생 측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인, 가담 정도에 비해 과중한 조치, 절차상 하자, 반성과 화해 노력의 미반영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피해 학생 측
조치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적정한 조치를 구하는 방향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
03
|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행정심판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처분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180일 이내 |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라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
04
|
행정심판, 무엇으로 다투는가
감정이 아니라 위법·부당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
가해 학생 측 준비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부분, 조치 수위 산정에서 과대평가된 요소, 반성과 화해 노력의 미반영, 심의 절차상 하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
피해 학생 측 준비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 행위의 실제 정도,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해 상황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SUCCESS CASE
학급교체 조치, 행정심판으로 수위 조정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님께서 자녀가 친구들 사이의 갈등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뒤 찾아오셨습니다. 자녀의 실제 행동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 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녀가 갈등의 주도자가 아니라 쌍방 다툼의 한쪽 당사자였음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된 정황과 반성 및 화해 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실제 가담 범위, 갈등의 전체 경위, 사건 이후 관계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녀가 갈등의 주도자가 아니라 쌍방 다툼의 한쪽 당사자였음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된 정황과 반성 및 화해 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실제 가담 범위, 갈등의 전체 경위, 사건 이후 관계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RESULT
조치 수위 조정
자녀에게 미치는 불이익 크게 감소
자녀에게 미치는 불이익 크게 감소
※ 결과는 사건과 심판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억울하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입니다.
불복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치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학폭위 조치의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심의 결과 분석부터 행정심판 가능성과 대응 전략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 01. 학폭위 조치 및 통지일 확인 |
| 02. 심의 자료와 절차상 하자 분석 |
| 03. 행정심판·집행정지 전략 설계 |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결과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예전 정보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르게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가 자녀의 권리와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재심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 드림
대표변호사 박상준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학폭변호사 #학폭행정심판 #학폭위불복 #학교폭력재심 #학폭조치불복 #학폭집행정지 #학폭상담 #학폭위결과 #학교폭력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