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욕한 것도 언어폭력 학교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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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욕한 것도 언어폭력 학교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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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OLENCE · VERBAL ABUSE
친구끼리 욕한 것도
언어폭력 학교폭력인가요?
언어폭력 학교폭력인가요?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이 학교폭력 판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서로 비슷한 말을 주고받았는지, 반복됐는지와 상대방 반응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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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01
친한 사이여도
학폭 가능 |
POINT 02
한 번과 반복은
평가 달라짐 |
POINT 03
카톡 전체 대화
원본 보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원래 친한 친구끼리는 그 정도 욕은 하잖아요.”
아이에게 학폭 신고가 들어온 뒤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라면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 사이의 욕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원래 친한 친구끼리는 그 정도 욕은 하잖아요.”
아이에게 학폭 신고가 들어온 뒤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라면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 사이의 욕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01 |
친구끼리 한 욕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메시지나 단체채팅방 욕설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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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에게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법 조문에 ‘언어폭력’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모욕 등에 해당하고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한 욕뿐 아니라 하교 후 메시지나 단체채팅방에서 한 심한 말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 ‘언어폭력’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모욕 등에 해당하고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한 욕뿐 아니라 하교 후 메시지나 단체채팅방에서 한 심한 말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02 |
평소 친했던 사이인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친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지만 실제 관계와 대화 맥락을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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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대화 | 서로 비슷한 표현을 장난처럼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확인합니다. |
| 일방성 | 한쪽 학생만 계속 욕설을 들은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
| 공개 범위 |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을 비하했는지 확인합니다. |
03 |
한 번 욕한 경우와 반복된 언어폭력의 차이
한 차례 욕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지만, 반복성은 조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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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욕설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 한마디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같은 학생에게 며칠 또는 수주 동안 욕설과 조롱이 이어졌거나 단체채팅방에 반복적으로 초대해 놀림을 이어간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세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욕 한마디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같은 학생에게 며칠 또는 수주 동안 욕설과 조롱이 이어졌거나 단체채팅방에 반복적으로 초대해 놀림을 이어간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세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4 |
서로 욕한 경우, 쌍방이면 끝나는 걸까?
상대 학생도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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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대화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일부 화면만 보고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일부 화면만 보고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
언어폭력 학폭, 이 자료부터 보세요
날짜·시간·참여 인원·앞뒤 대화와 학교에서의 상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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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SNS |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합니다. |
| 단체방 참여 인원 | 누가 대화를 봤는지와 당시 반응을 확인합니다. |
| 학교 내 상황 | 담임교사가 언제 알았는지, 함께 있던 학생이 누구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 주의할 행동 |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 학생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06 |
가벼운 사안이면 학교에서 끝날 수도 있을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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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필요성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
| 재산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 보복행위 |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SUCCESS CASE
법무법인 율마루 피해학생 손해배상 사례
중학생 피해학생이 수개월 동안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율마루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상담기관 소견서, 학생이 남긴 문자와 일기, 목격 학생 진술, 학폭위 결정문 등을 모아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 측의 책임과 보호자의 감독 문제 등을 손해배상 절차에서 다퉜습니다.
율마루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상담기관 소견서, 학생이 남긴 문자와 일기, 목격 학생 진술, 학폭위 결정문 등을 모아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 측의 책임과 보호자의 감독 문제 등을 손해배상 절차에서 다퉜습니다.
RESULT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피해 정도, 확보 자료, 책임 범위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아이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정리해보세요.
친한 사이였다는 설명보다 문제 된 문장과 날짜, 대화 상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CONSULTATION
친구 사이 욕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서와 카카오톡 원문, 친구들의 진술, 반복 여부와 상대방 반응을 확인해 어디까지 인정하고 다퉈야 하는지 박상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 01. 문제 된 표현·날짜·상대방 확인 |
| 02. 전체 대화·반복성·쌍방 여부 분석 |
| 03. 자체해결 가능성·학폭위 대응 검토 |
아이에게 무조건 사과부터 시키거나 반대로 전부 부인하게 하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친밀도, 공개 범위,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학교폭력 판단과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 드림
대표변호사 박상준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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