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단톡방에 초대했다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내보냅니다. 다시 초대한 뒤 또 내보내고, 친구들은 웃음 표시를 남깁니다. 다음 날 교실에서도 그 일을 놀립니다.

강퇴는 몇 초 만에 끝나지만 아이에게 남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장난으로 한 번 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톡방 강퇴가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와 보호자가 남겨야 할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 강퇴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강퇴의 이유와 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만 계속 내보내거나 온라인에서 시작한 배제를 교실에서도 이어갔다면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몇 번 내보냈는지와 강퇴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만 내보내도 인정되나요?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만으로 따돌림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따돌림은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하거나 반복해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강퇴가 한 번뿐이고 조롱이나 추가 배제도 없었다면 따돌림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번의 강퇴와 함께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면, 따돌림과 별개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횟수만 세기보다 그 행동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나요?

한 학생을 겨냥한 반복적인 배제와 조롱이 확인되면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별도 단톡방을 만들어 한 학생만 빼거나 모임 정보를 숨기고, 다른 친구에게도 그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면 온라인과 교실의 행동을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행동한 학생에게는 장난이었더라도 상대 학생은 모욕감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행동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관련 학생의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사안을 살펴봅니다.

대화방을 정리하다 잘못 내보냈는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내보내면서 그 이유를 안내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난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강퇴한 이유와 앞뒤 대화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강퇴 알림 한 장만 저장하지 말고, 대화 전체와 교실에서 이어진 행동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날짜와 참여자 이름이 보이게 저장해 주세요. 대화가 길다면 화면 녹화도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원본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의 말을 시간 순서대로 듣고, 학교에는 자료와 요청 사항을 글로 전달해 주세요.

언제 처음 초대됐는지, 몇 번 내보내졌는지, 교실에서도 배제가 이어졌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면 아이가 상대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방안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바로 전화하거나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따지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남아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학교에 전달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강퇴한 이유와 전체 흐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장난이었다고 말하라”고 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강퇴를 제안했는지, 몇 차례 반복됐는지, 욕설이나 조롱이 있었는지를 아이의 말과 대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제출돼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면 전체 대화를 통해 앞뒤 맥락을 밝혀야 합니다. 강퇴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웃음 표시만 남긴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기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온라인 대화와 학교생활에서 이어진 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주세요.

단톡방 강퇴는 몇 초지만, 판단에는 그 전후의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일이 교실까지 이어졌는지, 반대로 일부 대화만 잘려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는지를 전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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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는 전직 초등교사인 박상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대화와 교실에서 이어진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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