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합성사진 · 사이버폭력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진 내용과 게시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올렸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박상준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별도로 확인할 법률

중학생 A가 친구 B의 얼굴을 굴욕적인 사진에 합성한 뒤 학급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몇몇 학생은 사진을 저장해 다른 대화방으로 다시 보냈고, A는 신고 이야기를 들은 뒤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삭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 내용과 함께 붙인 문구, 처음 게시한 범위와 재전송 경위, B가 겪은 피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을 만든 학생과 처음 올린 학생, 다시 퍼뜨린 학생의 역할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합성사진 사건은
학생별 역할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진 내용과 게시 범위, 제작·게시·재전송 과정, 삭제 요청 이후 행동까지 확인해 학교폭력 사안에서 다툴 부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