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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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강제전학(8호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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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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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퇴학 바로 전 단계인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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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물론이며 입시와 평판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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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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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해 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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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감경시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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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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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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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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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학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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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학을 가게 되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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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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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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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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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아이가 원래 학교에서 공부하며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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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8호 처분이 과연 아이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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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아이가 주도적으로 괴롭혔는지,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린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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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의 도발이나 쌍방 과실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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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정의 5가지 기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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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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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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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적절했는지,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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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사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면 의외의 돌파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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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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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강제전학은 아이의 인생에서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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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님이 냉정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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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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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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