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학교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형사 고소는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합의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 합의와 형사 고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합의서 내용이 핵심입니다

합의서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거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형사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학폭위 절차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다면 형사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이 아래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학폭 합의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 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폭행·상해 등의 경우 고소 시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학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시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효를 반드시 확인하고 늦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

학폭위에서 합의가 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피해 측에서 형사 고소를 별도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형사 고소 포기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 조건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끝이 아닙니다

학폭 합의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시효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형사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