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 DEBT SUCCESSION

상속 변호사 추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빚 상속 막는 방법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기한 안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족 전체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부터 특별한정승인,
가족 전체를 지키는 절차까지 임재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 대출 독촉장이나 세금 체납 안내를 받고서야 빚 상속 문제를 알게 되었다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절차이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빚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01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3개월 기한입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뒤늦게 독촉장을 받았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지만 상속 순위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도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만 포기하고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조카나 사촌에게 독촉장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3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상속인은 유지하되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목록 작성, 채권자 통지, 공고, 배당과 청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청산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차 전반을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04	상속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인정될 수 있는 지출도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이 우려된다면 고인의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 대출, 세금, 부동산, 자동차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UCCESS CASE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조합해 가족 전체를 보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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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한과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 재산·채무 현황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