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 ESTATE DIVISION

유언장 없는 상속
형제끼리 나누면 되나요?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상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관계가 정해지고, 전원 합의가 있으면 분할협의도 가능합니다.

상속순위, 협의분할, 유류분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고 소식을 접한 직후 정신없이 장례와 정리를 마치고 나면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상속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형제끼리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속은 민법이 정한 순위와 지분,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보다 감정이 먼저 상한 상태라면 작은 차이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고 배우자가 한 명이라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각 1로 보았을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만 동의한 합의는 완전한 분할협의로 보기 어렵고,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등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 협의 내용을 문서로 정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이 없다고 해서 형제끼리 임의로 나누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법정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채무가 있는지, 전원 합의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속순위와 분할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재산·채무 현황을 확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드림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