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한 법인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함으로써 재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과는 달리, 사업을 재건하여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을 가능케 합니다.
•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음으로써, 법인의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일부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 영업소득의 증가로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