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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사항(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 합치를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의 협상이 필수적이며,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는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면밀한 사전 조사로 얻은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CASE.1

    재산분할

    재산 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 측면에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후 공동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가정에 대한 헌신 정도,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율을 주장해야 합니다.

    CASE.2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선정하므로 그 기준에 맞춰 노력과 주장을 해야 합니다.

    CASE.3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고부 갈등, 폭언, 가정 폭력, 일방적 유기 등 법에서 인정하는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혼인 중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체계적 이혼 진행 절차

    소송준비

    • 혼인 관계 확인 및 증거 자료 수집
    • 이혼 소장 작성 및 제출
    • 상대방의 예상 주장 분석
    • 의뢰인 심리 상담 진행
    • 필요 시 배우자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

    재산분할

    • 재산 조회 신청
    • 특유 재산과 공유 재산 구분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분석
    • 합리적인 분할 협상안 제안
    • 사전 처분 및 강제 집행 지원

    위자료

    • 사실 관계 분석
    • 귀책 사유 인정 가능성 평가
    • 사실 조회 신청
    • 상간 관련 증거 확보
    • 변론을 통해 귀책 입증

    양육권

    • 양육권자 선정 기준 적용
    • 필요시 임시 양육권자 지정
    • 예상 양육비 산정
    • 면접 교섭권 협의
    • 필요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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