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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법무법인 율마루 · 성범죄·마약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교제 중 촬영 경위와 영상 자료 검토,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작성자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검토 자료
교제·촬영 경위·영상·고소 시점
주요 쟁점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검찰 처분
증거불충분·혐의없음
01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은 영상 13개와 사진 5개가 몰래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에는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교제 기간의 촬영 경위와 고소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촬영 장면에서 휴대전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3 확인된 판결·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요?
A. 교제 기간의 촬영 경위와 고소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촬영 장면에서 휴대전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폈습니다.
Q.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A.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