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분쟁, 무엇을 받을지부터 정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특약, 입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그리고 최근 날짜로 다시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임대차는 전입·사업자등록 날짜와 확정일자,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가 쟁점을 정하므로 날짜가 보이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이 자료로 등기·건물·돈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정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0조) 기장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되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증인과 현장검증을 고려해 보통 부동산 소재지 법원을 고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등기나 점유처럼 다툼의 대상이 바뀌지 않게 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의무는 아니지만 소송 중 부동산이 팔리거나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져 보증금·명도·등기 사건에서는 먼저 검토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될 때는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6조의3 제3항).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합의하는 재계약은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갱신인지부터 가립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이용 제한을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30조). 중개사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 그 보장금액 안에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요구는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