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소송, 받을 돈은 기한 안에 청구

돈을 받는 소송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8조), 돈을 갚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하는 것이어서(민법 제467조 제2항) 부산에 사는 채권자는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이 우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가압류로 막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부동산·동산·예금 같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뒤 상대가 본안 제소를 요구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제287조) 가압류와 소송은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402조의2 제1항). 판결문을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지만(민사소송법 제199조) 이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가 다투는지, 증인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송달이 바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제257조).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고, 채권·채무 관계처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제6호). 끝까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그 전 기간은 약정이율이나 민법·상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부산민사변호사 상담에서는 청구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