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관계와 진술 신빙성 검토, 강제추행치상 혐의 전부 무죄

강제추행치상 혐의 전부 무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가슴을 만지고 손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의 장난 중 우발적으로 손을 다치게 했을 뿐 추행할 뜻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뒤 헤어지기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며칠 뒤에도 연인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진단서와 문자에는 손 부상과 사과 내용만 있었고 강제추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고소 시점과 사건 뒤 두 사람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법정 진술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진료 의사의 증언과 문자 내용을 함께 제시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 강제추행과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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