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변호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도 포함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 개인회생 안내

은행 대출 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밀렸다면 개인회생 채무목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체납 보험료도 발생 시점과 성격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권과 절차상 취급이 일반 금융채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 체납내역과 압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금융채무만 정리하고 공단 보험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도 전체 채무관계를 파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 체납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연체금도 현재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채무라는 이유로 목록에서 임의로 빼면 법원의 보정이 이어지거나 변제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는 법률상 우선징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카드채무와 변제 순서와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모두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발생 시기와 납부기한을 월별로 나누어 보세요

공단 체납내역에는 보험료와 연체금, 납부기한이 월별로 표시됩니다. 개시결정 전후의 채무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재단채권 문제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총액만 메모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체납내역 원본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압류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료 체납이 이어지면 독촉과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장, 차량, 부동산 등에 압류가 걸렸다면 압류기관과 대상 재산, 압류일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전체 채무와 소득,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 국민연금보험료와 연체금

✓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 통장·차량 등 압류 여부

✓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전체 목록

공단 체납액을 숨기거나 제외한 채 신청을 준비하지 마세요. 월별 발생 시점과 우선권, 압류 상태를 확인해 변제계획에 반영할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