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매달 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

월급처럼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도
계속 벌 수 있는 소득을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매출에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소득을 계산하고, 변제기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직전 6~12개월의 매출과 입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02. 임대료·재료비·급여·수수료 등 사업비용을 구분합니다.

03. 계절성·거래처 변동처럼 매출 차이가 생긴 이유를 적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식당, 온라인 판매, 운송업과 프리랜서 사업은 달마다 매출이 달라집니다. 이런 차이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합니다. 법원에는 매출액과 사업비용, 생활비를 나눠 제출해 실제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합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면 소득을 어떻게 정하나요?

특정 달의 매출만 떼어 소득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매출, 계좌 입금, 현금영수증과 세금신고 자료를 기간별로 모아 평균 흐름을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1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개업 후 자료와 향후 계약, 예약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매출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면 거래처 종료, 영업시간 변경, 휴업, 신규 계약 등 원인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액 전부가 개인회생 소득이 되나요?

매출은 고객에게 받은 총액이고, 소득은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입니다.

재료비, 사업장 임대료, 카드수수료, 직원 급여, 운송비처럼 영업에 필요한 지출은 영수증과 계좌내역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소비를 사업비에 섞으면 보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비나 통신비처럼 사업과 생활에 함께 쓰는 비용은 사용 목적과 비율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업비가 줄면 변제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01 · 매출 모으기 카드매출·현금영수증·플랫폼 정산서와 입금계좌를 월별로 맞춥니다.

02 · 사업비 구분 임대료·재료비·급여·수수료를 증빙과 연결합니다.

03 · 월 소득 계산 매출에서 인정 가능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기간별로 평균 냅니다.

매달 같은 매출보다
소득이 이어질 가능성과 계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매출·매입장과 사업용 계좌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플랫폼별 정산서와 판매대금 입금계좌, 음식점은 카드매출과 배달앱 정산자료, 운송업은 운송수입과 유류비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액과 계좌 입금액의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누락된 현금매출이나 가족 계좌로 받은 대금도 숨기지 말고 발생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사업을 계속할지 폐업할지도 영향을 주나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임대차계약, 거래처와 매출 흐름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후 급여소득이나 새 사업소득이 어떻게 생길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정만 적기보다 근로계약서, 채용확인서, 새 거래계약 등으로 설명합니다.

사업용 자산과 대출, 세금 체납, 보증금도 재산·채무 목록에 반영합니다. 사업 상황과 변제계획이 서로 맞아야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카드매출·플랫폼 정산서·현금영수증

✓ 사업용 계좌와 매입·비용 증빙

✓ 사업대출·세금·보증금과 사업용 자산 자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적자가 난 달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부 달의 적자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간별 평균소득과 앞으로 사업이 이어질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Q. 현금매출이 많아 통장에 기록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현금영수증, 매출장부, 원재료 매입, 거래처 자료 등으로 매출 흐름을 설명합니다. 신고자료와 차이가 있다면 경위도 밝혀야 합니다.

매출표와 사업비 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보세요.

월별 입금과 지출을 같은 기간으로 맞추면 법원에 제출할 소득과 변제금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