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학폭 성공사례
맞신고 · 방어행위 소명
상대의 공격을 막다 밀친 경위 설명,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정당한 방어로 판단 ·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사안 조사에서 밀치게 된 자세와 이유를 설명하고, 현장을 본 친구들의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위치
피해학생이자 맞신고된 학생
확인 자료
행동 진술·현장 목격자
심의 결과
정당한 방어로 판단·조치 없음
01 학교 절차로 이어진 사건의 경위
중학생 J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이 때리려 하자 막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상대 측은 J군도 폭행했다며 신고했고, J군은 쌍방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될 처지였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교사가 밀친 사실만 묻는 상황에서 J군이 왜 손을 뻗었는지와 당시 위협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J군의 행동이 상대를 공격하려는 동작보다 때리는 행동을 막기 위한 저항에 가까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J군에게 유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 명단을 학교에 내고 목격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이 사건의 조치·처리 결과
학교폭력 심의는 의뢰 학생의 행동을 정당한 방어로 판단해 조치하지 않았고 상대 학생에게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정당한 방어로 판단 ·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요?
A. 교사가 밀친 사실만 묻는 상황에서 J군이 왜 손을 뻗었는지와 당시 위협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J군의 행동이 상대를 공격하려는 동작보다 때리는 행동을 막기 위한 저항에 가까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Q.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A. 학교폭력 심의는 의뢰 학생의 행동을 정당한 방어로 판단해 조치하지 않았고 상대 학생에게만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심의위원회·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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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