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학폭 성공사례
학교폭력 심의 · 특별교육
상대의 도발과 신체 접촉 여부 소명,
특별교육 조치로 종결
특별교육 조치 · 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없음
상대의 욕설이 먼저 있었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요 자료
목격자 진술·반성문·학교생활 자료
최종 조치
특별교육
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없음
01 학교 절차로 이어진 사건의 경위
A군은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가족을 언급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A군은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B군은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고, 학교는 A군의 과격한 행동을 문제 삼아 가해학생으로 판단했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B군의 욕설과 자극적인 말이 먼저 있었다는 점을 본 학생들의 말을 모았습니다.
A군이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쳤지만 B군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A군의 반성문, 학교생활기록, 선도 이력 등 사건 뒤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냈습니다.
03 이 사건의 조치·처리 결과
이 사건은 특별교육 조치로 종결됐고 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특별교육 조치 · 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없음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요?
A. B군의 욕설과 자극적인 말이 먼저 있었다는 점을 본 학생들의 말을 모았습니다. A군이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쳤지만 B군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Q.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A. 이 사건은 특별교육 조치로 종결됐고 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심의위원회·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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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