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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재감정으로 구속 취소·석방, 공소기각 결정
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남성형 DNA 때문에 준유사강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남성형 DNA 때문에 준유사강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DNA가 자신과 일치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하이패스 결제 내역과 동선을 대조하자 사건 장소와 의뢰인의 위치가 약 40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 기존 감정에는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있어 한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DNA 유전자형을 항목별로 다시 살피고 감정 결과의 문제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의뢰인의 이동 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 사건 장소에 있을 수 없었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 DNA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DNA 재감정으로 구속 취소·석방, 공소기각 결정
대검찰청 재감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된 DNA형이 의뢰인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