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장거리 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2%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최종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9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9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 의뢰인에게는 2014년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 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징역형이 우려됐습니다.

◆ 이전 음주운전 뒤 10년 넘게 같은 범행이 없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약속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가족 진술서와 사회봉사 수용 의사를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 10년이 넘는 재범 공백과 그동안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