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형사 성공사례
무면허 교통사고 · 항소심
무면허 연쇄추돌 사건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작성자 문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1심 징역 1년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연쇄 추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1심 선고
징역 1년
피해 회복 자료
피해자 3명에게 각 200만 원 공탁
항소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01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세 명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공탁과 보험 처리 자료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제시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녀 양육 자료와 생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전 처벌 뒤 수년간의 생활과 재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03 1심 징역 1년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뒤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1심 징역 1년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A. 공탁과 보험 처리 자료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제시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녀 양육 자료와 생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Q. 어떤 판결·결정으로 마무리됐나요?
A.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뒤 석방됐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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