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유기 양육위탁 무죄]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맡기면 유기죄가 될까요?

최종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혐의 전부 무죄

출산 뒤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맡긴 부모가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산 뒤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맡긴 부모가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 부부는 경제 사정과 양육 환경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다른 부부에게 신생아를 맡겼습니다.

◆ 아이를 맡은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길러 왔습니다.

◆ 아동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졌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출생 경위, 의료기록과 아이가 생활한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양육할 사람에게 보호를 맡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아이를 맡은 부부가 제공한 보호와 감독 상태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혐의 전부 무죄

법원은 아이를 보호받지 못할 상태에 두거나 생명·신체의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