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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파기, 벌금 1,200만 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 1심 구속 뒤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 직전 적발 뒤 약 6년 동안 음주운전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수감 중 작성한 일지와 반성문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 운전 거리와 당시 상황, 재범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명했습니다.
◆ 가족 부양 사정과 고용주·동료·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1심 징역 1년 파기, 벌금 1,200만 원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