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동종 전력 집행유예] 사고 뒤 현장을 떠났고 전과도 있다면 실형일까요?

최종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운전 중 이륜차를 스친 뒤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운전 중 이륜차를 스친 뒤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우측 발 타박상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5회 처벌과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피해 정도와 합의, 처벌 불원 의사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나이, 건강과 범행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