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접촉사고 벌금형] 전력이 두 번 있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접촉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접촉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뒤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14년 동안 같은 범행이 없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뒤 교육 이수와 음주운전 근절 활동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 생길 직장과 가족 생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