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공시송달 재판상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장기간 별거했고 상대방과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장기간 별거했고 상대방과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당사자들은 1990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장기간 별거가 이어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혼인관계와 별거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에 맞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 인용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