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촬영 성폭력처벌법 불기소] 증거를 찍었다가 불법촬영으로 고소됐다면?

최종 결과

불법촬영 혐의 불송치·불기소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 영상은 외부에 퍼뜨리거나 제3자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 촬영 목적과 대상, 당시 현장 상황이 쟁점이 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촬영이 불륜 사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영상의 촬영 범위와 보관·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불법촬영 혐의 불송치·불기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