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고소 불송치] 거래 대금을 늦게 줬다고 사기죄가 될까요?

최종 결과

물품대금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안경테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가 사기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안경테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가 사기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557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공급했습니다.

◆ 선금과 사업소득, 물품 공급이 늦어진 과정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 의뢰인은 2020년 무렵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계약 방식과 물품 공급, 대금 지급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 고소인의 보충 진술과 제출 자료를 거래 내역과 대조했습니다.

◆ 처음부터 대금을 주지 않을 뜻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물품대금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계속된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보았고, 사기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