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상간 성공사례
상간 손해배상 · 통화 자료
관계 인정 취지의 통화 내용 제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작성자 문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담당 변호사: 문지영 · 박상준 · 임재현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자료
연락·이동·통화 내용
위자료
2,000만 원
함께 인정된 금액
지연손해금
01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원고 부부는 2016년 혼인신고를 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근무한 뒤 주말부부 기간에 가까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피고가 외도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근무 관계와 만남이 이어진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이동과 연락, 통화 내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준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03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로 대응했나요?
A. 근무 관계와 만남이 이어진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이동과 연락, 통화 내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Q.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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