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성관계 장면이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의심했지만 성관계 장면 같은 자료가 없었던 상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의심했지만 성관계 장면 같은 자료가 없었던 상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원고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연락과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과 원고에게 준 영향이 심리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자료와 관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혼인관계와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 성관계 장면 없이도 확인되는 행동과 대화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