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재확인 DNA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최종 결과

DNA 감정으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성명불명으로 적혀 있어 친생자관계를 판결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가사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성명불명으로 적혀 있어 친생자관계를 판결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 표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법원의 확인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유전자 감정촉탁을 신청해 친자관계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 등록부 정정을 위해 확인 판결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DNA 감정으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