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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00만 원·위약금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이 외도 중단 각서까지 어긴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이 외도 중단 각서까지 어긴 사건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2023년 1월 무렵부터 연락하고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관계가 드러난 뒤 피고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위반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각서 작성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메시지와 만남 내역으로 관계 기간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각서의 작성 경위와 위반 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위자료와 각서상 위약금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위약금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합계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