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강제추행 처분 없음]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보호처분이 내려질까요?

최종 결과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처분하지 않는 결정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학생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학생의 사건입니다.

◆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됐습니다.

◆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했습니다.

◆ 결정문에는 별도의 보호처분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적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소년의 생활 환경과 사건 뒤의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 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기록에 없는 사건 경위는 덧붙이지 않고 결정 내용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처분하지 않는 결정

법원은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