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피해자가 많아도 소년원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20시간 교육·단기 보호관찰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든 학생의 소년보호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든 학생의 소년보호사건입니다.

◆ 학생은 미성년 피해자 19명을 대상으로 합성 이미지 26장을 만들었습니다.

◆ 법원은 범행 내용과 학생의 환경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 보호자가 학생을 계속 감독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제작한 이미지와 피해 범위를 확인해 심리 대상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학생이 교육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 시설 수용이 필요한지에 관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20시간 교육·단기 보호관찰

법원은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 위탁, 20시간 교육과 단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