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혼청구 전부 기각] 술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받으면 혼인관계가 끝날까요?

최종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양육권 청구 전부 기각

아내가 남편의 음주와 분노,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내가 남편의 음주와 분노,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부부는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 남편은 음주를 줄이고 상담을 받는 등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 부부상담은 한 차례 진행된 뒤 아내가 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혼인 중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진술과 자료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 남편이 음주를 줄이고 상담을 받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양육권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아내가 청구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6,893만여 원과 자녀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