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와 약 2년간 관계를 이어간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우자와 약 2년간 관계를 이어간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1989년 혼인신고를 했고 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 상간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무렵까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혼인관계와 가족 구성, 부정행위 기간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상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