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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항소 기각, 위자료·위약금 합계 7,000만 원 유지
상간 상대방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겨 위자료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간 상대방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겨 위자료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과 각서상 위약금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은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다시 이어진 부정행위를 살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약속을 어긴 뒤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제재 약정인지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항소심에 정리해 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대방 항소 기각, 위자료·위약금 합계 7,000만 원 유지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과 위약금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