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예금 상속을 둘러싼 가족 분쟁을 지급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상속인 두 명에게 각 368만여 원 지급, 남은 상속 분쟁 종결

상속예금의 분할을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겨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속예금의 분할을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겨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예금채권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예금을 갖는 상속인이 다른 두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상속분,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남은 다툼도 함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상속예금과 상속인별 주장을 정리해 조정 가능 범위를 살폈습니다.

◆ 예금을 나누는 방법과 지급액을 결정문에 담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서로 포기할 청구 범위도 확인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상속인 두 명에게 각 368만여 원 지급, 남은 상속 분쟁 종결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두 명에게 각 368만 5,349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남은 상속 관련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