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임대차보증금 9,946만여 원과 지연이자 인정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25년 11월 17일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해지를 알렸습니다.

◆ 통지 뒤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났고 임차권등기도 마쳤습니다.

◆ 집을 돌려준 뒤 거울 비용과 일부 관리비만 정산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임대차계약과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시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주택 인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정산할 소액을 뺀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임대차보증금 9,946만여 원과 지연이자 인정

법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9,946만 7,65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90%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이주원 변호사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