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 3,800만 원 반환]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미뤄도 될까요?

최종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 보증금은 처음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 계약은 2025년 3월 21일 종료됐고 의뢰인은 4월 2일 집을 돌려주었습니다.

◆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계약서와 증액 내역, 계약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

◆ 주택을 인도한 날짜와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을 자료로 냈습니다.

◆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전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3,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법원은 임대인이 1억 3,800만 원 전액과 2025년 4월 11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