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이행권고결정]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집주인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최종 결과

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끝내고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끝내고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25년 6월 22일 계약 해지를 알렸고 9월 2일 집을 비웠습니다.

◆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며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 11월 1일까지 이자와 함께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 임대차 해지 통지와 주택 인도 날짜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임대인이 반환을 약속한 대화와 미지급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법원은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연이자·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2025년 12월 30일 확정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