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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4,000만 원 지급 판결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남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남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전체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고 계약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알리고 집을 돌려줄 준비를 했습니다.
◆ 임대인은 1,000만 원만 지급한 뒤 남은 4,000만 원을 약속한 날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임대차 종료 의사와 주택 인도 준비를 알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일부 반환 내역과 남은 보증금 지급 약속을 제출했습니다.
◆ 주택 인도와 동시에 남은 보증금을 받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4,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