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 벌금형] 운전거리가 10km이고 전력이 있어도 구속될까요?

최종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알렸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이전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가 없었던 점과 범행 인정·반성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 가족과 사회적 관계,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을 자료로 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