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사회봉사 감형] 집행유예는 유지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징역 1년·사회봉사 160시간에서 징역 8개월·교육 40시간으로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건 뒤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 교육 이수와 금주 활동, 가족 부양 사정이 항소심에 제출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1심 뒤 추가된 재발 방지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 이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무사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가족 부양과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렸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징역 1년·사회봉사 160시간에서 징역 8개월·교육 40시간으로 변경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없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